2006년10월29일 43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업권이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광물을 채취하면 토지소유자는 광업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업권이 토지소유자의 허락 없이 광물을 채취하면 토지소유자는 광업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